2026 서울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전유부 확대·긴급보수 최대 2천만원
서울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이 8월 변경 공고로 넓어졌어요. 기존에는 공용부분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피해주택 전유부와 공용부분의 안전관리·유지보수 비용까지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사라지거나 연락이 끊겨 안전 확보와 긴급 보수가 필요한 피해주택을 위한 사업이고, 공용부분 긴급보수는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 기준이 적용돼요.
| 지역 | 서울 소재 전세사기 피해주택 |
|---|---|
| 핵심요건 |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안전확보·긴급보수 필요 |
| 공용부분 |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 |
| 지원 | 안전관리·유지보수 비용, 공용 긴급보수 최대 2천만원 |
| 접수 | 서울시 주거복지과 메일·방문·우편, 예산 소진 시 마감 |
8월 변경 공고로 전유부까지 범위가 넓어졌어요
1월 공고는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소방·승강기 안전관리와 긴급보수를 중심으로 했어요. 8월 변경 재공고에서는 사업내용이 전유부 및 공용부분의 안전관리·유지보수 비용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입자 집 안에서 안전 확보가 시급한 문제가 있어도 공용부분 사업이라고 생각해 포기했다면 변경된 공고를 다시 볼 이유가 생긴 거예요. 실제 인정 공사와 금액은 신청 건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8월부터 공용부분뿐 아니라 전유부 안전관리·유지보수도 지원 범위에 들어왔어요.
아무 노후주택 수리비를 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이 지원은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사라지거나 연락이 끊겨 건물 관리가 멈춘 피해주택을 위한 사업이에요.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이고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이어야 해요. 단순히 집이 오래됐거나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일반 집수리 지원과는 다릅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임대인 연락두절, 긴급 안전문제가 함께 있는 주택을 지원해요.
공용부분 긴급보수는 최대 2천만원 기준이에요
공용부분 유지보수 최대 지원금은 주택 세대수에 따라 달라요. 9세대 이하는 1,400만원, 10~14세대는 1,700만원, 15세대 이상은 2,000만원이 최대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사비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비율 등을 반영해 산정해요. 최대금액이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해당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 긴급보수는 세대수에 따라 최대 1,400만~2,000만원 기준이 적용돼요.
공용부분은 대표 피해자가 신청해요
공용부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대표자가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공동주택 보수는 소유자 동의가 문제가 되기 쉽지만,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인 피해주택에서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대표를 정할 때는 피해자 결정 여부, 전체 세대 중 피해자 비율, 필요한 공사의 긴급성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공용부분은 개인 세대 하나의 수리 요청과 달리 건물 단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용부분은 피해자 대표가 신청하고, 임대인이 사라진 경우 피해 임차인 동의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메일·방문·우편으로 접수해요
신청은 서울시 주거복지과에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변경 공고 기준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이어지고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어요.
온라인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라 신청서와 피해자 결정자료, 공사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또는 다산콜센터 12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과 메일·방문·우편 접수이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어요.
공사부터 하고 영수증만 내면 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지원은 신청 자격과 공사 필요성을 심사한 뒤 사업 절차에 맞춰 진행돼요. 임의로 큰 공사를 먼저 하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모두 인정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공용부분은 안전관리와 긴급보수의 필요성, 피해 세대 비율, 동의 절차가 중요해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원대상과 인정 범위를 접수처와 맞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 결정 전에 임의 공사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신청 절차와 인정 범위를 먼저 맞춰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면 개인 집수리도 모두 지원되나요?
전유부까지 범위가 확대됐지만 임대인 연락두절과 긴급 안전·보수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공용부분은 피해자 한 명만 있어도 되나요?
아니요. 공용부분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이어야 해요.
긴급보수는 모두 2천만원을 받나요?
아니요. 최대 기준은 세대수에 따라 1,400만~2,000만원이고 실제 지원액은 공사비와 피해 세대 비율 등을 반영해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서울시 주거복지과에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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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대상: 서울 전세사기 피해주택
8월 변경: 전유부+공용부분 지원
공용조건: 피해 임차인 1/3 이상
공용 긴급보수: 최대 1,400만~2,000만원
접수: 주거복지과, 예산 소진 시까지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